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천명당 이른바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최대 4배 이상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주요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를 기준으로 지역 간 인력 분포를 분석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그나마 배출된 인력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인구 1천명당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0.06명), 제주(0.12명), 울산(0.18명), 충북(0.24명), 강원(0.25명) 등은 하위권에 속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최하위권이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최저 수준이다.
다만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