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안부 합의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與 지도부 '검찰개혁'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가진 만찬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만찬 이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與野 오늘 국회 본회의서 법안 처리 충돌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처리 방침에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 장악법과 반 경제 악법에 대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지적에 오히려 협치를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표결이 이뤄지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막무가내식으로 퇴장하는 분들이 누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처리한 이후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與 "한수원·한전, 국정조사 필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매국적 합의"라며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협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한수원과 한전은 향후 50년 간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9천억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과 2400억원 수준의 로열티를 제공하면서 일부 국가의 원전 사업은 수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범국가적 차원 AI 대전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실행 목표로 삼아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핵심인재 확보와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AI 대전환 시대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오늘 세 번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열흘 연장했습니다. 김씨가 진술거부권을 방패 삼아 혐의를 부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오늘 김씨에 대한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초 특검은 어제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씨 측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덕수 내일 다시 소환 조사
내란 특검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일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그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6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12·3 불법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캐물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제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에서 '단 한명만 숨지더라도 사고가 잦은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낙찰 단계에서도 '중대재해 위반'이 감점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와 소통을 통해 나프타분해시설, NCC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최대 2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NCC를 보유한 10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자율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 소방관 숨진 채 발견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인 어제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숨진 소방관 30살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인 지난 10일 실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