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자치구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서울 국회 인근에 직원을 파견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반면 억대 예산이 투입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서울사무소 연락소장은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직위로 채용됐다. 연 6800만 원 수준의 급여에다 별도 여비까지 지급되는 2년 계약직인데, 지난 1년 간 성과는 △제도 개선 건의 △행사 참여를 통한 구정 홍보 등에 그쳤다.
이미 광주시 차원에서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구까지 인력을 따로 두는 것은 '기능 중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광산구 내부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남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남구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석이던 서울사무소 자리에 최근 새 인력을 채용했다. 다만 앞서 파견됐던 직원의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에 파견된 직원은 '국회 동향 파악'과 '구청장 출장 지원' 등을 주요 실적으로 보고했으며 6급 대우 연봉에 출장비만 680만 원을 받았다. 실질적인 국비 확보 등 구체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과가 미흡함에도 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3선을 앞둔 만큼 중앙당과 국회의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광주 서구의 경우 서울에 파견한 직원을 철수시켰다. 수도권 동향 파악 업무를 맡겼지만 해당 직원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억대 예산만 소모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세종 정부청사 파견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인근 서울사무소가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광산구의회 김은정 의원(진보당)은 "출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위해 별도 인력을 두는 건 성과 기준 없이 예산만 늘리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자치구의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비판적이긴 마찬가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상시 인력을 두면서까지 모니터링해야 할 사업 요소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원 파견이 꼭 필요하다면 명확한 성과를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중앙부처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과 세금 낭비 논란이 일면서 일선 자치구의 서울사무소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