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서동경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요즘 장 보면서 깜짝 놀랄 때 많으시죠? 배추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천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어제(18일) 배추 상품 평균 소매 가격은 7천 62원으로 지난해보다 9.3%, 평년보다 11%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8월의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싼데 올해 상승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 때문입니다. 작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폭우에 농경지가 잠기거나 쓸려나가고 가뭄과 더위에 작물이 타들어가면서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에 휘둘리는 것은 농산물 가격만은 아니죠. 혹독하고 극단적인 날씨는 우리의 삶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이상 거창한 환경 담론으로 여기지 말고 장바구니 물가에서 느껴지는 경고를 우리 사회전체가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입니다. 충청북도의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주제로 특집 기획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주 '충북 출생 장려 정책', 지난주 '충북 청년 정책'에 이어서 오늘은 '보육 정책과 의료비 후불제'를 주제로 서동경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동경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동경>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동경 국장님과 '충북의 보육 정책과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많이 떨어져서 어린이집의 수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충북의 어린이집 현황하고 운영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서동경> 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835개소로 21년 천 42개소에 비하면 한 207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5세까지 영유아 수도 25년 7월 현재 4만 8717명으로 21년 6만 1100여 명에 비해 한 1만 2383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보육 교직원 수급이 불안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공동 협력 사업, 대체 조리원 지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 맞춤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현>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 4년 만에 어린이집 개소 수도 그렇고 이제 영유아 수도 그렇고 20%씩 감소를 한 것 같은데요.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는 보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그 현실을 반영해서 그 어떤 정책들 추진하고 있죠?
◆ 서동경> 네. 농촌 등 취약 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속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상황에 맞춘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극소수 영유아가 있는 농촌 지역에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 두 명의 영유아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공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이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몇 말씀 듣고 직감적으로 바로 와닿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시죠.
◆ 서동경> 먼저 그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별도 지원 없이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급식의 질을 높이기는 어려운 여건이었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23년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1인 1식 기준으로 영아는 천 5백원, 유아는 2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어린이집 급식질 향상은 물론 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도내에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어 북부권 산모들이 원정 산후 조리를 해야 했으나 도내 최초로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서 북부권 출산 환경 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2027년도에는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음성군에 건립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김종현> 공공산후조리원, 계속 늘어나는군요. 어린이집 급식 지원 그리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어린이집끼리 힘을 합치는 공동 협력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 서동경> 네. 충북형 공동 협력 사업인 '가치봄 어린이집'입니다. 재원 아동이 좀 감소하고 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개의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던 원아 모집, 물품, 차량 공동 운영, 행사 교육 등을 크고 작은 어린이집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충북형 공동 협력 사업인 '가치 봄 어린이집'을 202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간 운영 효율을 높여 어린이집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서 같이 돌보고 같이 성장하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도내 12개 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보 통합에 앞서 상호 교류를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황에 맞춘 자율적 협력 모델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유보 통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국장님 요즘 젊은 맞벌이 부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던데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소개 좀 해 주시죠.
◆ 서동경> 최근에 이제 맞벌이나 교대 근무, 또 주말, 휴일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평일 자정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수가 좀 많고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한 3개소 정도를 운영 중이고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대에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현재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휴일 이제 보육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틈새 돌봄이나 공공 보육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충북도청으로 그 어린이들이 소풍을 온 일이 있다면서요? 어떤 사연입니까?
◆ 서동경> 출산, 육아용품 기부 문화 확산 이제 행사로 해서 지난 5월에 도청 정원에서 '충북 도청마실 플리마켓'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함께 참여해서 도청이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아주 가득 찼었습니다. 이 행사는 육아용품을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장난감, 의류, 문구류 등을 기부하고 교환하는 플리마켓 뿐만 아니라 체험 부스, 놀이기구, 가족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청이 아이와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는 9월 20일 도청 정원, 10월 18일 청남대에서도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지인분들께 많은 입소문 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현> 네.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건복지 분야 담당 국장님을 모신 김에 그 의료비 후불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의료비 후불제,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서동경> 네 맞습니다.
◇ 김종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서동경> 의료비 후불제는 충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충북형 의료 복지 제도입니다. 아프면 우선 치료부터 받아 건강을 되찾고 자동차, 핸드폰처럼 의료비를 할부로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처음 시작하여 수혜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천 9백 45명이 신청하였고 9월 중에는 저희들이 한 2천 명을 좀 돌파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도 당초에는 한 8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2백 92개소로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더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요약하자면, 치료를 먼저 받고.
◆ 서동경> 그렇습니다.
◇ 김종현> 비용을 나중에 차차 치르게 되는 그런 제도군요. 참여 의료기관도 점점 늘고 있다는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혜택의 폭이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이제 치료 가능 질병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 서동경> 도내 이제 거주하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2024년 9월부터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인공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총 14개 질환을 지원하고 신청자는 한 50에서 300만 원 범위 내의 진료비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 김종현> 3년간 무이자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뷰 주제가 이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이거든요. 의료비후불제, 출산과 관련한 지원도 있습니까?
◆ 서동경> 네.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신데요.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기존에 제한된 범위를 넓혀서 도내 이제 모든 산모의 분만과 연계한 의료비 및 산후 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산 정책의 보완적인 역할로 도내 많은 산모들이 의료비 후불제를 좀 이용할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현> 이 경우는 이제 도내 모든 산모가 대상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신청 대상자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소개 좀 해 주시죠.
◆ 서동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신다면 치료를 받으실 이제 의료기관을 먼저 좀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 협력, 협약을 하고 있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을 가셔서 먼저 좀 상담을 좀 받으시고 받으신 후에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청서와 각종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도청으로 자료를 넘겨주면 자료 검토 후 3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통지해 드릴 것입니다. 적합한 대상자 분들은 지정된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시고 36개월간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금융기관과 연계한 융자이기에 신용불량이라든지 연체 채권 이력이 있으시면 대상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나, 이런 분들은 가족인 직계 존비소 등이 대신 융자를 받으시면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의료비 후불제, 참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정책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들려주시겠습니까?
◆ 서동경> 네. 앞으로도 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수혜 대상자분들이 계신 현장을 찾아다니며 홍보하고 SNS 언론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좀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의 우수성을 더욱 높여 의료비 후불제가 신개념 의료 복지 제도로 모든 그러니까 전 국민입니다. 저희 도민 말고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후불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김종현> 네. 서동경 국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서동경>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충북 중심에 서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주제로 특집 기획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충북 보육 정책과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 서동경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