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중에 혁신제품 보증 특례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등 혁신제품 5천 개를 지정하는 등 공공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하고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조달시장에 손쉽게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기준 2508개 지정된 혁신제품을 다음 달까지 5천 개로 확대하도록 추가 발굴·지정하고, 지난해 1조 220억 원이었던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으로 늘릴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보가 부족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 기업에는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한다. 또 융복합 기술제품을 공공시장에서 더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간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내년 상반기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초기 혁신기업은 생산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중으로 도입한다.
우수제품을 지정할 때에는 건설환경, 전기전자, 지능정보 등 기존 8개 분야에 'AI 분야'를 신설해 별도 심사한다. 또 고가의 장비·첨단 제품인 우수조달물품은 판로를 확대하게끔 임대(구독) 방식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 만큼, 활발히 제도를 이용하도록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G-PASS)를 개선한다. G-PASS 대상으로 재지정할 때 수출노력도 반영하고, 수출성과가 있는 경우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 내수 강소기업이 적극 수출길에 나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