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개혁 업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강 비서실장은 검찰 개혁 관련, 이 대통령의 당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균형에 방점을 뒀다.
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아직 상승세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되도록 조속히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가거나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재계화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다"며 "노조법 개정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정간 이견이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를 바꾸면 언론이 부실한 정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국민이 요구했는데 당이 모른 척하는 것도 문제"라며 "일단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빚을 안 내고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각종 장·단기 부양책과 투자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인사에 있어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위원장이 저인데 제가 패싱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뜻인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강 비서실장은 "76일간 느낀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만 보고, 실용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