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발행을 은행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자 "미래에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비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적은 업체까지 허용할 경우 기술이 있음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돈 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KYC(고객확인) 등 시스템을 갖춘 큰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규모가 큰 비은행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내로우뱅킹, 지급결제은행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증권사나 보험사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독과점 산업구조에서 지배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은행 예금이 줄어 수익성이 낮아지면 은행 중심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내로우뱅킹(대출 기능 없이 지급·결제 등 제한된 업무만 하는 은행)을 허용하게 되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경우 지급준비율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담보로 있는 국채를 팔라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내국인이 해외 기관에 이를 넣으면 우리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 10만달러 한도로 해외 송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모든 세계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많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관해 회의적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면서 시간을 두고 점차 도입하자는 것이 한은의 공식 견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도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외환규제, 금융산업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외환 규제를 우회한 국가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 비은행 발행 허용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검토 필요성,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 등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 등을 지적했다. 한은은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