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적용된 혐의가 워낙 다양한 김건희 특검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물론 특검 활동 기한이 아직 상당히 남았다는 점에서 연장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잖다. 국민의힘에선 내년 지방선거용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반발한다.
"김건희 범죄 사실 너무나 방대해"
특검 연장 카드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7일 기자들과 만난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개별 의원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건 없었다"고 답했을 뿐이다.그러나 이슈는 이미 '개별 의원' 차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은 너무나 범죄 사실이 방대하고 줄기도 많이 나뉘어서 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기간 연장에 힘을 실었다.
양 의원은 다만 법안 개정 시기에 관해 "김건희 특검이 활동 기한을 1차례 정도 연장한 뒤 종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해병 특검은 기본 60일, 역시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 수사할 수 있다.
모두 올 연말 안에 활동을 끝내야 하지만, 특검 수사 속도나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롯한 피의자들이 '침대 축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 그냥 손놓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게 연장론자들의 주장이다.
앞서 박찬대 의원도 전당대회 때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과 수사 범위, 인력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 재발의를 예고했었다.
"피로도가 이미 너무 크다"
신중론도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들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지 않고 뭉개는 걸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구속이 그 자체로 사실상 '단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풍을 경계하는 의견도 나온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의 경우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야당에선 '정치 탄압'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수사 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특검 브리핑을 이용해 장기적으로는 지방선거까지 내란, 윤석열, 김건희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탄압 목적 외에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