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시민운동을 한 이헌욱 변호사는 부동산·가계부채 문제의 뿌리를 '금융'으로 지목하며, 금융권 관료 집단인 '모피아'를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부동산을 금융으로 떠받치는 건 국가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라며 "금융을 잘못 다루면 다른 대책은 모두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활동을 거치며, 부동산·금융·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다뤄왔다. 그는 부동산 공급 정책, 기본주택 모델,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 금융권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2030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8%→10% 확대' 목표를 두고 "88올림픽 대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시작된 이후 40년 동안 8%를 채웠다"며 "임기 중 2%포인트 올린다는 건 상당히 큰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 공공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적자와 기피시설 문제로 공급이 제한됐다"며, 유럽 모델을 참고해 '적자가 나지 않고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보편적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핵심 요지에 짓고, 소득이 올라가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면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오스트리아 빈의 역세권 장기 임대를 언급하며 "우리도 재정의 2.5%만 투입하면 연간 15조 원으로 전국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관심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였다.
그는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서 파생됐다"며 GH 사장에 취임한 배경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를 사는 데서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고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적자가 안 나고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모델이라면 광범위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민변 활동 당시 서울에서 주로 일했지만 성남에서 건설·시행사 비리를 파헤치며 목소리를 높이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2000년대 초·중반, 성남 백현동 일대 시행사 비리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지역 건설 비리를 고발하며 시민사회에 이름을 알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에서 법률 지원과 자문을 제공했다. 이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협력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 때 자문을 제공했고 부동산·금융·복지 현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였고 정치 입문 후에도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인연은 경기도 시절로 이어져, 이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주거·도시개발 정책 자문을 맡았고 GH 사장으로 임명돼 현장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사업을 이끌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가계부채와 금융 문제 해결도 없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의 선별적 증거 채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며 그 진술은 구속 연장 위기 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 불가능하다는 법원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바로잡는 게 법원의 역할인데 1·2심이 그 역할을 못했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최대 한도 6억 대출 규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급은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가 속도를 높인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규제 완화는 가격을 올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며 "유휴지·국공유지 활용은 좋지만 지역 반대를 넘어야 한다"며 공급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핵심은 금융"이라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아주 비싼 구축 매입에 금융을 제공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신축·적정 가격 주택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니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부동산을 금융으로 떠받치는 건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재무부 관료 집단인 모피아를 어떻게 상대할지 묻자, 이 변호사는 "금융은 감독과 견제 장치가 핵심"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네 책임이라고 명확히 업무를 부여하고 못하면 직을 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피아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대하기 버겁다"며 "입법기관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함께 해야 대등한 승부가 된다"며 전문가 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금융도 해결된다. 금융을 알아야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향후 정치·시민운동 활동을 통해 이 과제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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