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냐',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정에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이 참여했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된다.
특검은 채 상병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특검은 최근 해당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고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적법한 심사가 생략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수사에 외압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로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45분쯤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인 김 전 단장은 '기록 회수나 박 대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지시나 조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록 회수가 위법하다고 생각 안하냐', '채 상병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