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의 활동기간을 마무리하고 123개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수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두 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앵커]
통상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수위 없는 정부 운영의 고충을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고 표현한 거네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정과제 1호는 어떤 건가요?
[기자]
123개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즉 개헌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을 이은 국정과제로는 검찰과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말로 들어보시죠.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여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또 12.3 불법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미디어 공공성 회복 역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배치됐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내란 척결과 관련 있는 것들이네요.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요.
[기자]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과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장방안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AI고속도로, AI생태계 구축 등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 역시 주요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망 사고 비율을 OECD 평균 기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에서 1호 국정과제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건 정부조직개편이었는데요. 오늘 보고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국정과제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부처간뿐만 아니라 국정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국정위 조직개편 얼개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도 오늘 보고 자리에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는데 이렇게 마련된 국정과제는 어떤 과정으로 집행이 되나요?
[기자]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서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