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210조원의 재정지원 계획과 951건의 입법 추진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檢·軍 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주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관심을 모았던 1호 국정과제에는 개헌이 선정됐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개헌에 이은 국정과제로 꼽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호위대 역할'로 문제가 된 감사원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12·3 불법계엄의 중심에 선 군(軍)의 정치적 개입 방지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 또한 국정과제 선순위에 배치됐다.
신사업 중심 '진짜 성장' 강조…산업재해 근절, 노란봉투법도 포함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성장방안도 강조했다. 특히 AI고속도로와 독자 AI생태계 구축 등 AI 기반의 '진짜 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첨단전략산업이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 또한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도 주요 사회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국가미래전략위서 국정과제 관리…조직개편 공은 대통령실로
국정기획위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951건으로 파악됐다.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줄곧 주요하게 거론돼온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대국민보고에서 제외됐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어지며 다른 국정과제의 주목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국정기획위의 최종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내용을 가다듬은 뒤 추후 발표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