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3700여 명을 검거하고 2.6t이 넘는 마약을 압수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대면으로 열린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사범을 검거했고, 태국과의 합동단속 등 국제 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은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고,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을 3대 목표로, 추석 명절과 축제 등 시기에 맞춰 유흥업소 등 취약지점을 집중 단속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상반기 목표 완료 과제 15개 중 14개를 마쳤으며, 70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포함됐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가 민생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2029년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새로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예방·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