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재해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로 계속 돼왔지만, 방치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돈을 벌고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라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 조치 및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회의에서는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얼마 전에 보니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수준의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라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호응한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6월달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했다"며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라고 남북관계가 서로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