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 1296억 원, 지출은 15조 29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가 운영 방향으로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성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제시됐다.
재정 운영 방향은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제도개선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보험료율 결정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누적 수지와 준비금 유지가 골자다.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은 이번에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혐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