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 시·도별 교육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이는 것은 농산촌학교 유지나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