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며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특별사면 된)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특별사면을 반기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김민선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같다"며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