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이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정부는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측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식양도세 강화 방안은 주식시장 방향 전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기준 강화로 증시가 위축되면 '부동산에 과하게 쏠린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자'는 이재명 정부 철학과 배치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러자 정부 측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당정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당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다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50억원 이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물론, 10억~50억원 사이에서 절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의 흐름이나 지표·지수 흐름 등을 모니터하며 논의 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을 협의하는 한편,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와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에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全破, 전부 파괴)된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짓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므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를 활용한 주거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