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억대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춘석 위원장은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히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 명의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인터넷 언론 '더팩트'에서 사진으로 공개됐다. 이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며 분할 거래·주문 정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종목별 거래 내역이 노출됐으며, 계좌 명의는 보좌관 차모씨로 나타났다. 해당 계좌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는 이 위원장이 국회 사무총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한 보좌관으로 현재도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차 보좌관은 해당 매체에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의원님께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갈어가 제 주식 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윤리위 제소와 형사고발 등 전방위 공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법사위원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보좌진은 무슨 죄인가"라며 "강선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셔틀에 비데 수리까지 모자라 이춘석 의원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이 정도는 돼야 여당 보좌진 자격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올 초 재산 공개에서 '증권 없음'이라 신고해 놓고, 이후 차명계좌로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팔아 논란을 자초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위원장이 정부 정책과 밀접한 종목을 거래한 정황에 주목했다.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자 차명으로 거래를 시도한 정황까지 노출됐다"며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발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이 위원장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 해서 코스피 5천 만들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에 임명됐다"며 "경제2분과는 AI·산업통상·중소벤처·과학기술·농어업·주거·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담당한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