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연일 표출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여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잇따르자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자제하라"며 직접 입단속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곧장 거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놨다.
이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여당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증시 활성화보다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야기했고 결국 매도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12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공감하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논이 뜨겁다"며 "다만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