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대형 식자재마트가 유령법인을 내세워 소비쿠폰 가맹점 영업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압박하고 나섰다.
1일 소공연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위장 가맹점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유령 법인을 내세워 소비쿠폰 결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적절성 논란 속에 식자재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면서 그 요건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위장 가맹점'으로 연매출 제한 요건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소공연은 "대형 식자재마트의 탈법 행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 회복 전기를 열겠다는 소비쿠폰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은 "정부는 즉시 연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적인 소비쿠폰 결제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전국적으로 위장 가맹점 제보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영업 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