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행정제재 감면까지 포함해 많게는 수십만명 이상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엔 윤석열 정부 시절 '건폭몰이'로 수감된 노동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은 현재로선 제외된 상태로, 막판 정무적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민생 사면 검토' 지시…노동자 명단 받아 분석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특별사면 방침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민생 사면에 한정해 참모진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수주간 물밑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노·정 갈등으로 집단 파업을 벌이다가 수감된 화물연대, 건설노조 간부 등 노동자들의 명단을 전달받아 피해 사례와 형 확정 여부 등을 분석해 사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도 노동자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징역 사례를 듣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사법부까지 정리됐던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참모들에겐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활력' 목표…자영업자·생계형 위반자 대거 포함
이번 사면은 폭넓은 민생층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특사 규모가 클 것"이라며 "경제 활동을 막는 사법적 제약을 풀어주는 게 민생 회복에 중요한 만큼, 수십만에서 수백만명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면 대상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형 경범죄 위반자, 교통법규 범칙자 등 생업과 직결된 사안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 역시 "정치적 인물보다 국민 일반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특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사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준사면 대상자, 특히 형벌보다는 행정처분 위주 범칙자에 대한 일괄 사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인 사면은 막판까지 유보할 듯…정무적 변수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여권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치인 사면은 자칫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려는 것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특사는 철저히 민생 사범 중심이어야 한다"고 견제하고 나섰다.
이에 이 대통령도 다음 주 휴가 기간을 지나 사면 직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