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비공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선 문진영 사회수석의 발제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하청 구조 문제 등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AI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 전망도 보고됐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이미 굉장히 유연화돼있는 구조"라며 "오늘 회의는 오히려 동일 노동 내 격차와 차별 해소가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다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정책적 공약을 점검하거나 대통령의 오랜 철학, 개혁 과제 등을 다루게 된다"며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죽음에 있어서 하청-재하청 구조가 연결된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어 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발제 중심으로 진행됐고, 후속 회의에서 정책 제안이나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왜곡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에게 공개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수석보좌관 회의 생중계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