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하자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이중에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7대 기준에 더해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자녀 특혜 제공 3건 등을 자체적으로 합산한 결과 4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차명보유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를 예시로 들며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불분명하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다수 후보자들이 병적기록표, 자산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청문회 당일 직전 제출해 사실상 검증을 무력화했다"며 인사청문회마저 검증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역·재산·세금·학력 등 검증 항목을 공개하고,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누구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