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를 돕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야당과 전임 정부의 특검 방해 행태를 당 차원에서 차단하고, 국민적 감시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특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수사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신뢰성 저하와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지원하는 종합대응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당 지도부 등 현역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46명이 참여한 메머드급 조직이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총괄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방해한 국민의힘이 특검 출범을 방해한 데 더해 이제는 특검 수사까지 방해하려 한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검 수사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 역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위 내 내란·채해병 특검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주문한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특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에서 특검을 지원한다고 나선다면 추후 수사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지원하겠다고 내놓는 방안들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감시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위가 각종 제보를 수집해 특검에 전달하겠다며 마련한 '제보센터'가 그렇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명목상 제보이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요구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집권 여당 차원에서 전달한 제보를 특검에서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위는 출범 이튿날인 3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차례 강제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