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겠다"며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정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께서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꾸린 뒤 국회와 발맞춰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최대한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