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정쟁화 중독" 국민의힘, 오송 참사 국정조사 상정 비판

국민의힘 "2년여간 수사, 사법적 판단 진행 중"
다음 달 4일 국정조사 의결 예고에 반발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지역 정치권 촉각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미 수사기관이 2년여간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꺼내든 민주당의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는 결코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55일간 진행됐지만 성과 없는 정쟁에 그쳤다는 평가가 난무했다"며 "그럼에도 재차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검은 의도가 있는 듯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다음 달 4일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8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188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응할 생각이지만 더 밝혀질 내용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무려 43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지금까지 처벌은 단 2명에 그쳤고,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과는 달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도 5개월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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