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희망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이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군 간부들의 중도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상반기 1351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869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은 위관장교와 부사관이었다. 이들은 야전부대에서 실무 핵심을 이루는 초급·중견간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846명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약 2.1배 늘어난 3884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이 일부 작용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군 간부들의 희망전역과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실은 정부와 국회 국방위 등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안과 추경 논의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등 관련 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초급·중급간부들의 군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나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며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