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 43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가운데 57.0%가 이 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외투 기업은 7.0%에 그쳤다.
조사에 응답한 외투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이라고 밝혀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 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노동 시장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64.0%가 경직적이라고 평가했고,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2.0%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 규제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87.4, 독일 90.8, 일본 95.2 중국 111.2라고 답하며, 한국 규제 수준이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또 외투 기업의 81%는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규제를 비롯한 노동 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3.0%는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년 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응답 외투 기업들은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7.0%) 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동 유연성 제고(28.0%)를 지목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조사를 토대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 2, 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이메일에 의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6%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