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득 계층별로 색상이 다른 선불카드를 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고, 광주시는 즉각 사과와 함께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2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충전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달리해 배부했다.
1인당 18만 원을 지급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33만 원이 지급되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43만 원이 충전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를 받았다.
카드 하단에는 충전 금액까지 표기돼 있어, 실질적으로 수급 여부와 소득 수준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광주시는 배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상에는 "낙인 효과가 크다", "복지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주의"라며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광주·부산 등 문제의 카드에는 임시로 스티커를 붙여 색상 노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문제가 된 선불카드는 즉시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상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는 디자인과 색상이 통일된 신규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새 카드 제작에는 약 3주가 걸리며, 기존 지급자 중 사용 전 교체를 희망할 경우 교체도 가능하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 명이며, 지급 예정액은 2770억 원에 달한다. 전날까지 6만 1998명이 168억 원어치 카드를 발급받았다.
소득 계층별로 색상이 다른 민생 쿠폰 카드 발행 논란을 계기로 복지 행정에서도 인권 감수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