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건설 업체와 도급·하도급을 맺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지침을 전북자치도가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 업체가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에 참여하면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지침이 시행된 이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하는 아파트다.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 (공동)도급비율 10% 이상은 용적률 5.1%, △전문건설업 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 (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 (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 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장비 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는 각 항목의 최대치로 6개 항목 합산 20%의 용적률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을 위해 시군 조례상 용적률 250%를 212.5%로 낮춰 기준용적률을 신설했다. 지침의 최대인 20%의 용적률 우대를 받으면 250% 허용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도는 부지 일부의 기부채납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허용용적률과 달리 인센티브 수치가 6%를 넘을 경우 적용된다.
전북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쳤다. 아파트 등 민간 건설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총사업비 4조 8,259억 원) 중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 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 건설 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시군과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의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