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정 등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며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수∙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북부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명 피해 등이 잇따랐음에도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폭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요즘은 인공지능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 사례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시행 중인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는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