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 1)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 60만 원에 머무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실화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방세수의 1%를 추가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위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 이하의 손실분을 85% 이상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장제(PLC)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농업정책이 생산량 감소 대응에 그쳐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남이 정부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PLC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남지역의 연간 소득과 소비 중 32조 원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소득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끝으로 "전남 농어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