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헌법의 가치가 모든 국민의 인권보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앞으로 정부가 반성하고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 유족과 태안화력 중대재해 김용균씨 유족을 비롯해 tvN조연출 유족, 아리셀 산재 피해자 유족, 삼성디스플레이 직업암 희생자 유족, LG유플러스 현장실슬생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 쪽 팔은 휘어져 있다. 어린 날 프레스에 팔이 눌렸던 걸 치료받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며 "다쳤다고 하면 쫓겨날까봐 말도 못한 세상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 그런 경험이 깔려있고 팔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라며 "항상 놓치지 않고 깨어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유족이 되면 사고의 이유를 거짓 없이 알고 싶은데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다"며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저희가 진짜 알 수 있도록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이어 "손해배상으로 돌아가신, 노조탄압을 받으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법 2,3조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달라"며 노란봉투법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용우 기획위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가 명료히 처벌돼서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유족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정리해고와 손해배상문제,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많은 유족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강압적 노동조합 정책으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회복 방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손배제도 개선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보호받지 못한 현장실습생의 상황 △업무상 질병재해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 대책 △방송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국정과제 수립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