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 수장들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103회 총회에서 입장문을 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교부금 18조 원이 줄었고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증액교부금 1조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돼 2조 2천억 원이 감소됐고 여기에 2017년 누리과정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천억 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더욱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전출률 절반 축소가 현실화하면 올해 기준 전국 5조 7천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졌고,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