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6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도 강경파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이라며 "윤석열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과거 정당해산을 경험했던 통합진보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이 훨씬 크다며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해산 이슈가 자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 배출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권자를 기존 법무부에서 국회로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해산청구를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