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자청 "송전 제약지 전력구매계약 제도 고시 조속히 제정해야"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이 송전 제약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고시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경자청은 8일 부산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열린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및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청장협의회에는 산업기반실장,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제도 및 규제개선사항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청장협의회 차기개최지 결정 및 개최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강원경자청은 송전 제약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고시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강원 영동권의 낮은 송전선로 용량으로 인해 발전설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력 다소비 산업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현재 강원 동해안권에는 총 16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운영 중이나 송전선로 용량 부족(11GW)으로 인해 실제 발전량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경자청은 강릉 옥계지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전력 다소비 산업인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AI 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송전 제약 발생 지역에서의 직접 전력거래(PPA)를 허용한 전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제약지역 내 전력공급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영섭 청장은 "고시가 마련돼야 지역의 잉여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력 수요처인 대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며 "이는 곧 강릉 옥계지구의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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