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대통령실로 복수의 안(案)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안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다보니 대통령실로 두 가지 안을 모두 준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로부터 조직개편 초안을 받은 대통령실은 여당 및 각 부처와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지난 3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도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발표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야 할 주제로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담할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확정적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 세부 조율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뚜렷하다. 여권에서는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통합해 새 조직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달 환경부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명되며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을 흡수하는 형태의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개편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곧이어 임명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심장과 머리처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산업부가 에너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향후 기후에너지부의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기후에너지부에 인허가권과 환경규제 권한, 즉 '산업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기능이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화학적 결합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결국 기후에너지부를 둘러싼 조직개편 방향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광범위한 조직개편을 예고한 만큼 부처 간 잡음 없는 개편안 도출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