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소농보다 중농, 대농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고령농을 비롯해 농촌의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잉여 쌀을 수매하는 데만 1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인데, 이를 농촌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청년들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하도록 할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서 잉여 쌀을 국가에서 수매한다고 하면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김 지사는 최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악법 중 악법"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에도 "농촌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구조의 정책이고 단순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