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장에서는 경실련 경남협의회가 주회하는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김명현 경남신문 문화부장과 장동화 창원시의회 부의장, 전영수 행정구역통합 함안군민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영주 진해시 시의원,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통합 논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우선 성급한 통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기우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시.군 통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졸속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창원대 이태근 교수는 "올해 안에 하면 인센티브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적다. 따라서 올해 안에 통합을 서둘러서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에 특별법안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통합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윤재 YMCA 사무총장은 "정말 필요하다면 통합과 관련한 시한을 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도 75% 이상이 이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안 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유재원 교수는 "지난 1995년에 있었던 행정구역 통합 효과를 연구.분석한 결과, 행정비용이 줄거나 경제효과가 있다는 등의 통합 효과가 있었다는 가설은 전혀 맞는게 없었다"며, "시.군 통합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지만,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군 통합 방식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사실상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낙범 경남대 교수도 "지금의 통합논의는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합일 뿐"이라며, "이같은 통합 논의로는 본질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통합 추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정영주 진해시의원은 진해의 경우, "진해시장이 창원과의 단독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힌 뒤 불과 열흘 만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끝내고 여론조사를 했다"며, 시간적 여유와 공감대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사탕발림으로 자율통합을 조장하고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의 표현으로 졸속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화 창원시의회 부의장도 "창원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틀에서 통합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윤재 사무총장은 "자유로운 토론이 없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논의하는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 논의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불행한 논란과 갈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