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기 김포·인천 검단 연장사업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2일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모경종(인천 서병)·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지자체들이 연장 노선안과 사업비 분담 방안에 합의했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돼 이르면 지난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결과 발표 시기가 미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사업성 유무 판단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의원들은 "지난해 5월 합의안에는 김포시·인천시의 공동책임으로 (연장사업의 전제 조건인) 서울 방화차량기지·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부지 제공, 건설비 지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서울시도 이전사업 이후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5호선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끌어올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실있는 후속 절차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합의가 구상에 그치고 후속적인 계획 수립 등의 진전이 없자 예타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편익에 반영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호선 연장 사업은 물론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인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도 무산될 위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인천시는 차량기지·건폐장 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서울시 역시 건폐장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편익 산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를 상대로는 "5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과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수요 반영 과정을 지자체, 기획재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영·박상혁·모경종 의원과 이기헌(고양병)·김영환(고양정) 국회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서부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정책적 필요성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