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공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내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 주거 정책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 주거복지청을 신설, 기존의 주택토지실·공공주택본부·도시재생사업단 등을 통합해 주거복지 전담기구로 설치하는 안도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와 물류체계 등의 기능을 맡고, 주거복지청은 주거·공공주택·주택정책 등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 동안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본적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방안은 6.3 조기대선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해 왔던 방안이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당시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도 대선 공약집에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과 대상주택 범위 확대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해소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 또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이었다가 지난달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발탁된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이상경 교수가 주인공이다. 그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론자로, 국정기획위 활동 당시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안정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이상경 1차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이 가능한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가 정부와 국정기획위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며 해당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