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법개정안 막판 논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국민의힘이 돌연 태도를 바꿔 협상장에 참여하면서 교섭이 긴박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3%룰은 여당도 부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2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에 나선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도 전날 회동 직후 "법사위 심사를 통해 가능한 한 합의처리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쟁점별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강화된 3%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들은 극구 부인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 가운데 3%룰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내용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군가 그 대목이 그나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한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 아니었지만, 중점 법안
3%룰은 뭐고, 강화된 3%룰은 또 뭘까.
3%룰은 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409조2)는 조항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막기 위해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차등을 주면서 내용이 복잡해졌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에 한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3%룰을 적용해 대주주 의결권을 더 강하게 제한한 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주주별 3%룰만 적용한 것.
때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도 사내이사의 경우처럼 합산 3%룰을 적용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반영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통 '강화된 3%룰'이라 부른다.
이 대목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아니었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중점 처리 대상 법안에 넣으면서 주목 받고 있다. 여야 법사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율성 침해" vs "국민의 배신자"
상법개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5가지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하는 관행을 막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내용이 기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과거 추진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접었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강화된 3%룰까지 모두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새로 담긴 내용 쪽을 특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상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터. 여야는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은 "이런 저런 조문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넣다 보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주주 이익도 좋지만 공익이나 약자 이익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하다.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면서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