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검찰 내부상황 고려"

먹구름 낀 대검찰청.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룬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했다. 추후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무기한 업무보고 연기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연이어 사의를 표했다.
 
심 검찰총장은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의 검찰 업무보고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행을 빚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달 20일 첫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고, 같은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던 2차 업무보고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루 전날 취소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검찰 개혁안이 담길 정부조직개편의 초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보고 내용은 반영되지 못한 채 조직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 논의 내용은 스케줄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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