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며 (민주당 김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 함께 몸담은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자세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날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은 경제를 떠받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기업들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