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과 만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출연연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해 출연연 연구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의 재정구조가 출연연의 연구를 분산시키고, 임무 중심 연구·집단연구 등 출연연다운 연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도 다뤘다.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체계가 우수 연구자를 이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과 더불어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행정의 전문성 강화도 언급됐다. 국정기획위는 "각종 행정 부담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출연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구 역량 극대화를 위한 혁신 방안 마련 △미활용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통한 인재 활용 극대화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은퇴 고경력 연구자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그간 출연연 연구 성과 창출을 과도히 제약해온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새 정부의 출연연 지원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연연 관련 대선 정책 공약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