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했던 것으로, 현재는 당·정 공감 속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 강화된 상법 통과될까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7월 4일까지) 중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모두 40건. 이 가운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13건이다.첫 번째 과제로는 상법개정안이 꼽힌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하는 관행을 막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재의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한층 더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게 제한(3% 룰)하는 내용까지 더한 것.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애초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담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민주당은 '강화된 법안'과 '거부권 법안' 사이에서 어느 수준으로 의결에 부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대상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만 신속히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 내 처리하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 심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 후 시행해 보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손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농업4법이나 노란봉투법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농업4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최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갈등 조정의 최전선에 서있다.
송 장관은 과거 농업 4법을 두고 '농망법'(農亡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뒤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 장관 등장으로 반대 여론도 일부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우려가 큰 탓에 법안 의결 뒤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우리 법원의 판례를 법조문에 담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가진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안 취지가 몰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이나 계엄 요건을 엄격히 하는 계엄법 등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4법 등 속도조절 가능성
다만 상임위원장 구성이 절차적으로 선결돼야 하고 무엇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특히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담은 방송4법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7월·8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 있다고 한다.
진성준 의장은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고 여야가 약속했는데 정략적으로 반대한다면 강행 처리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