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동료 남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말 국회 연수 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겸 술자리 이후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에게는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피해자인 동료 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초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상 의원은 지난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 절차를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절차에 충분한 배려를 받았지만, 가능하다면 한 차례 더 속행 기일을 요청드린다. 어렵다면 선고기일을 휴정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나 판사는 "전임자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돼 있었다"며 "합의 여부만을 이유로 더 이상 재판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의장이긴 했지만 의장은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맡아 실질적인 상하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료 의원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합의 경과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상 의원도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성찰하고 있고 자책도 많이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선고기일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거듭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평에 반할만큼 충분한 시간 드렸다"며 "합의 경과가 제출되면 상황에 따라 선고기일 연기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상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