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상향하기로 2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도 합의했다.
나토 동맹국들은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점진적인 증액 계획을 매년 제출하는 한편, 2029년에는 포괄적인 중간 점검을 통해 지출과 균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나토를 비롯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나토는 국방과 관련한 직접비용 3.5％에 간접비용 1.5％를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위비 증액 합의는 야심 차면서도 필수적"이라며 "나토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의 공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며 "모든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 "모두에게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동등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나토 정상들은 나토 헌장 5조에 대해서도 '준수의지'를 재확인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동맹에 대한 공격은 동맹 전부에 대한 공격'으로 상호방위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상호방위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나토는 이날 공동성명 내용에 헌장 5조에 대한 "철통 같은 준수 의지"를 담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과 끝까지 가겠다"며 이를 준수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난해 워싱턴 정상회의 때는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대신 올해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나토의 안보에 대한 기여이며,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은 국방비 지출에서 계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첫 공동성명도 냈다.
성명에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토가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 합의를 발표한 당일, IP4와 방산협력에 나서겠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은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과 함께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