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5일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역행을 우려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출생축하상생카드지원사업 예산을 3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12억 원 감액 편성했다.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출산지원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던 사업이다.
타 특·광역시들의 현금성 출산지원을 보면 부산은 128만원, 세종 120만원, 서울 180만원, 대전도 18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생카드 지원 사업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광주시는 첫째아는 0세에,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돼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담았다.
서용규 의원은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은 오히려 첫째만 우선 지원하는 모순된 구조로 설계됐다"며 "이는 출산장려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도시의 미래와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라며 "광주시는 출산과 양육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그 시작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